[1번지현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치 현안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3선의 김경협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가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요,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검찰 인사는 이번주쯤 나지 않을까 예상됐었는데요, 예고 없는 깜짝 발표에 '검찰 패싱'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공개로 거짓말 의혹이 일면서 탄핵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나셨습니다. 또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당정이 지난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부동산 5법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양당의 이런 움직임이 재·보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의혹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산업부가 관련 문건을 공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건 삭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여당이 직접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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